[공무집행중] 이라는 마약 분석

자신의 의지로 움직일 때 보다 남이 시키는 대로 하면 편하다는 감각을 많이들 느낄 수 밖에 없는 한국인들에게
누구누구가 이러라고 하던데 ? 라거나 누구누구가 이렇게 말 하던데 와 같은 카더라 통신.

자신에게 책임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것 만큼 편리한 뽕은 없다.

그러면, 오는 5.18 행사에서 [공무집행중] 이라는 뽕이 얼마나 효과적인 약인지 살펴보자.

먼저, 공무집행중 이라는 의미가 얼마나 큰 의미인지 분석해본다. 

대부분의 경찰은 공무집행이라고 하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일부는 즐기는 경우도 있다. 계급간에서 아래 사람을 자신의 의지에 따라 부릴 수 있는것에서 오는 카타르시스와 이러한 집행마다 쌓이는 상점이 그 감정의 주요 사인이 된다. 특히, 집회에서 연행의 경우 경범죄보다 그 상점이 높으므로 더 적극적인 행동이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공무 집행이라고 하는 이 단어. 국가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인다 라는 의미가 가지는 상징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공무집행 이라는 말은 국가가 뒤를 봐 준다는 말과 동일하게 해석된다.

그 말은 즉슨, 공무집행중인 경찰은 자신의 행동이 어떠한 여파를 미치더라도 자신에게 돌아오는 책임이 없기 때문에 포유류로서 기반되고 사람으로서 다듬어진 본능에 따른 행동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를 가진다. 



사진 하나 보자.


통상적인 경우 일반적인 사람이 저렇게 했으면 다음 법에 따라 처벌된다.

제5조의2(약취ㆍ유인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28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약취(略取) 또는 유인(誘引)의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나 그 밖에 그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사람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살해할 목적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28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나 그 밖에 그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사람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를 요구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살해한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3.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폭행·상해·감금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미성년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4. 제3호의 죄를 범하여 미성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사람을 방조(幇助)하여 약취 또는 유인된 미성년자를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귀가하지 못하게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삭제 <2013.4.5>
⑤ 삭제 <2013.4.5>
⑥ 제1항 및 제2항(제2항 제4호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3.4.5>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의 죄를 범한 사람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3.4.5>
⑧ 제1항 또는 제2항제1호·제2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3.4.5>

하지만 경찰들은 두려워 할 필요도 없고, 실제로 시위간 저러한 현행법 위반으로 추심을 받은 경찰은 없다.

또 하나 보자. 


여경찰이 목을 옥죄고 있다.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보통 사람이 하면 처벌받는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개정 1995.12.29>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262조(폭행치사상)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 
제263조(동시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제264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265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57조제2항, 제258조, 제260조제2항, 제261조 또는 전조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하지만 버젓이 경찰들은 이러한 일들을 저지른다. 왜?

[공무집행중] 이라는 마약에 취해서. 

 

국뽕이 얼마나 위험한 지 슬슬 보인다면 다행이다. 



이처럼 집단의 소속이나 국가의 소속이라는 마약에 취한 사례는 과거에도 좀 있다. 대표적으로 KKK 와 같은 백인종주의자들의 흑인 린치와 같은 일들이다. 하지만 KKK는 큰 제제를 받지 못하였다. 주체의 행동이 아닌 주체의 소속에 따라 결정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집단의 부작용은 생각보다 규모가 크게 발생하게 된다. 공무집행중 이라는 마약 역시 거의 동일한 원리로 발현된다.

공무집행중이라는 마약은 아주 강력한 중독성을 발휘하며, 금단증상 역시 강한 편이다. 시위대를 타격할 때의 쾌감, 사회로 인해 조용히 잠들어있던 표유류에 기반한 동물적 감각을 일깨우는 데엔 긴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

[공무집행중] 이라는 마약에 취한 자가 있다면 그 즉시 자리를 이탈하자. 이미 국가가 뒤를 봐준다는 생각이 사고를 지배한 이상 구원의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덧글

  • 멋부리는 눈토끼 2014/05/19 15:50 #

    광우뻥때 사진같은데 왜 공무집행을 당하는지는 생각 안하시나봐요?
  • Lyuso 2014/05/20 04:32 #

    2014년 5월 18일입니다....... 공무집행을 당하는 이유가 제가 생각하기엔 어이가 없는데요?
  • 멋부리는 눈토끼 2014/05/20 07:54 #

    최근 사진이군요. 아무튼 공무집행 딱지가 붙으려면 일단 요건이 충족되야되는데 경찰이 가만 있는 시위자들한테 저럴까요?

    마약 운운하시기 전에 이런 주장을 하실거면 무슨 맥락의 사진인지부터 밝히는 게 정상이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땐 시위내용 못 지키고 또 차도점거하고 난리쳤다는데 무게가 갑니다만.
  • Lyuso 2014/05/20 14:21 #

    앞 뒤 맥락을 짜른 이유는 저렇게 신체를 구속해서 연행한다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자른 것입니다. 이 부분은 오해가 있으실 수도 있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굳이 마약 운운하려고 한 이유는 저렇게 강제연행을 하는 부분에서 회유라기보단 통상적인 연행에서 보기 힘든 무력의 방법을 "이렇게 해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며 집행했다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표면적인 그 부분을 잘라다 둔 거구요.

    집시법 자체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은 둘 째로 두고, 시위 내용이야 정상적으로 지켰습니다만, 경찰 병력이 모든 퇴로를 차단하고 해산 명령을(이것도 안되는 일이지만)내린 뒤 당연히 둘러쌓인 상태에서 아무데도 못가는데 그 와중에 연행을 한 부분에서 정당한 집행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차도 점거도 마찬가지. 보통 차도 1차선정도 해서 다닙니다. 이건 선진국 다른나라들도 통상적으로 하는 방법이구요. (예외로 영국같은데는 그냥 모든 차도에 드러누워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진들을 보시다보면 도보에서도 잡아가는 모습이 보이실 것입니다. 모든 자료를 제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만, 적어도 현장사진들을 취합해보면 주요 행사 진행자들을 연행할 목적이었다는 추측을 합니다. 깽판을 치던 재대로 하던 말이죠.
  • 멋부리는 눈토끼 2014/05/20 15:09 #

    1. 추측은 추측에서 끝내셔야지 그걸 가지고 유사심리학마냥 썰풀기 시작하면 욕먹어도 할말 없습니다.

    2. 그리고 집시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해석은 참신한 주장이군요. 문자 그대로 해석하라고 헌법이 있는 게 아니라서 헌법학이란 분야가 있는데 말입니다.

    3. 첨언하자면 경찰이 시위대에 가하는 월권적 행위보다 그 반대의 실증자료들이 월등히 많고 정도도 심합니다. 예를 들어서 십몇년전 조선대가 북한 김형직사범대와 자매결연 맺겠다고 난리를 치던 시위와중에 전경 한분은 뒤통수에 쇠파이프 얻어맞고 투병하다 작년인가 돌아가셨죠. 이외에도 지방의 시위들 보면 채증 피하려고 마스크 쓰고 죽창에 화염병에 별 난리도 아닙니다. 제가 유년기를 보냈던 홍대 앞에서도 십년 전까지만 해도 초등학교 근처에서 화염병 던지는 시위들이 빈발했었죠.
  • Lyuso 2014/05/20 20:10 #

    그렇게 보이신다면 아무래도 제가 단편만 보이는것이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었나 봅니다. 최근 6년간 시위 관련 정보를 모조리 분석하기에는 아무래도 저 혼자선 한계가 있네요. 그래서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간단하게 분석 가능한 부분만을 여기에 올린 것입니다. 집시법 부분은 현제 논란이 많은 상태입니다. 논란도 많은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미디어의 자료가 제가 생각하는 것 보단 더 확실하고 구체적일 것으로 봉비니다. 마지막으로 폭력 수준만 봐서는 양쪽 다 심할때는 아주 심하게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위 강도의 증가도 이유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타 국가라고 안그러겠습니까. 가장 이상적인 민주주의를 구현한다고 생각했던 미국도 시위가 발발하면 정말 강도높은 시위를 진행합니다. (가끔 보면 좀 심하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일들이 한국 사회에 있어 자정작용과 민주주의의 틀을 계속 유지한다 판단합니다.

    뱀발로 요즘 그래서 일부러 깽판치는 이미지 때문에 그냥 촛불만 들고다닌다거나 플랫카드도 안쓰고 A4 용지에 문구만 인쇄해 시위를 합니다.최대한 평화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나라에서 보면 놀랄 정도지요. 다만 이런 상태에서 이제 시위대가 아무런 무장이 없기 때문에 진압을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었고 빠르게 제압하게 되는 일들은 좀 안타까운 부분으로 보입니다.
  • 마루빵 2014/05/19 16:19 #

    앞뒤 맥락 다 자르고 단면만을 가지고 분석한 것부터가 좋은 글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 와중에 단어의 활용도 부적절하고 논리보다는 본인의 망상이 앞서 내달리니... 전형적인 졸문이네요 ㅠㅠ
  • Lyuso 2014/05/20 04:33 #

    앞뒤 맥락을 더 언급할 만한 내용은 아니고 단면만 뽑아내려고 한 의도인데 망상이라 취급해주시니 감사할 따름이네요.
  • 이글 2014/05/19 19:46 #

    뭔 개소리시죠? 선진국에 비하면 솜방망이 수준인데?
    방패로 피떡 갈비 만들어 주던 시절이면 모를까
    무인기로 국방부 트집 잡더니 다음은 경찰인가요?
    민주주의라는 마약에 취해 깽판 치고도 저정도로 봐주는 것도 감지덕지 하지는 못할 망정
  • Lyuso 2014/05/20 04:34 #

    선진국에 비하면이라 선진국 참 좋아하시네요.
  • 채널 2nd™ 2014/05/19 23:30 #

    공무 집행이 '마약'이라면 ... 대체 어떤 나라를 원합니까?

  • Lyuso 2014/05/20 04:34 #

    공무 집행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경우와 달리 현제의 경우는 심취했다고 밖에 답 없다고 보이는데요.
  • 로보 2014/05/20 10:13 #

    1. 누구신가 했더니 무인기 음모론 제기하신분... 항속거리는 이제 좀 이해가 되셨는지?
    2. 저게 유괴라고 생각하면 법정에 고소하면 됩니다만 판결은 정당한 강제구인으로 날겁니다. 폴리스라인 넘어서는 시위는 해산하는게 경찰의 의무입니다.
    3. 군대다녀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경찰도 제일 하기 싫은게 저 강제해산입니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지치지요. 그걸 가지고 뽕이라니...
    4. 누가 님집앞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다면 경찰에 신고하실겁니까? 님이 직접 끌어내실겁니까? 그 두가지경우는 뽕에 해당합니까? 안합니까?
  • Lyuso 2014/05/20 14:12 #

    1. 항속거리야 당연히 잘 알고있지요. 해당 분야의 AVIONICS 를 개발하던 사람이니까요.
    2. 폴리스라인을 넘어선 시위라고 하셨죠? 폴리스라인이 해당 시위에서 정상적인 설정이 되었는지 부터 생각하셔야죠. 차도로 밀어넣은 다음 차도 점거라면서 데려가면 그게 문제가 있다는겁니다.
    3. 군대 당연히 다녀왔구요, 전경 커뮤니티 쪽 살펴보면 스트레스를 시위 해산으로 푸는 사람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4. 뽕이 발생하는 원인은 3 과 2, 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공권력 집행에 대해서 까는 게 아니에요.
  • 이글 2014/05/20 16:38 #

    3. 그거야 입대전 좀 놀던 인간들이 방패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상황에서 피떡 만들때나 푸는거고 일반화 하지 마시길
    서비스업 알바 안 해봣나보죠? 진상 부리는 인간들 응대하는게 스트레스가 풀리나여?
    기동대 소대장 부관이 왜 직원들한테 꿀보직인데? 저런 짓을 자기가 직접 안해도 되니깐 꿀보직인거임 ㅇㅋ?
  • Lyuso 2014/05/20 19:55 #

    서비스업 알바랑 이건 다르죠. 전경입장에서 시민이 고객인가요? 진상 부리는 인간이라고 말하시면 안되죠. 그리고 위에 본문에도 있지만 권한남용에 의해 발생하는 폭력을 짚는겁니다. 일반 알바가 진상고객을 저렇게 연행할 수 있을리가 없지요. 그리고 놀던 인간이라고 축소하지 마세요. 오히려 적극적인 진압을 교육하는 곳에서 그러한 전경들을 노는 사람으로 줄인다니 어폐가 크십니다.
  • ∀5 2014/05/21 07:54 #

    Lyuso 이 분 최소 주사부리는 손님도 오바이트하든 상 뒤집든 가만두라고 하실분
  • ∀5 2014/05/20 22:48 #

    노오란 그분시절처럼 왜 진압을 못하니 ㅠㅜ
  • Real 2014/05/20 23:36 #

    공무집행이 마약이라.. 무정부주의를 좋아하시는건지.. 아니면 그냥 현재 집권여당이 싫어서 정당한 과거 누구씨마냥 법도 지킬만 해야 지키지 라는 소리를 하고자 하시는겁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그저 어린애 투정과 같은 이기주의의 합리화를 위해서이신지요?
  • Lyuso 2014/05/21 02:10 #

    말 잘하셨습니다. 만약에 귀하의 주택이 있는곳에 재계발을 한다고 하는데 당장 옮길 수도 없는 상황에서 강제 철거가 들어가도 이게 행정적으로 진행되는거고 법으로 강제철거가 문제없다고 하면 그냥 문제없다고 가만히 있으시겠네요?
  • ∀5 2014/05/21 07:57 #

    이분 최소 조합세워서 건설사 보증세우는거 모르시는 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Real 2014/05/21 16:51 #

    죄송한데요. 여기는 법치국가입니다. 원시시대가 아니라요. 그 점을 바로하시길 바라죠. Lyuso님.
  • NET진보 2014/05/21 01:10 #

    공무집행이 마약이라니..허허..... 해양경찰도 마약빨고한것과 동급이라는거군요;;;
    그나저나 무인기gps좌표도덧는데;;; 무인기 음모론은 접으셨나요?!
  • Lyuso 2014/05/21 02:07 #

    해양경찰은 할 만큼 다 했죠 그거는 위 글에서 언급하는거랑 전혀 다른겁니다. 그 공무집행은 정당한 공무집행이죠.
    gps 좌표 다 확인해보고 어이가 없어서 그냥 더 언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_=
  • NET진보 2014/05/21 02:10 #

    불법 도로점거해서 해산해라고해도 해산안하는 분들과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다를 바가 뭐죠;;;
    gps 좌표 다 확인해보고 어이가 없어서---- 뭐 gps좌표가 조작이라고하실건아니실테고 .....뭐가 어이가없던가요?!
    저번 사진찍힌 활동 시간을 이야기하니 그럴리가없다 반복하시던 분이셧으니..뭐 알만합니다..
  • Lyuso 2014/05/21 02:15 #

    중국어선 불법조업과 도로점거는 다른 사안입니다. 같이 보시는 것 자체가 문제를 재대로 보지 않으시려고 하시는 모습입니다. 불법 조업은 어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는 행위입니다만 시위는 자국민이 충분히 할 수 있는 행위이며,도로점거를 유발하는 경찰의 행동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도를 다 막아버리고 도로로 밀어내고 퇴로를 차단한다음 해산 불응시 검거한다는데 해산하려고 해도 해산이 불가능하죠 그렇게 둘둘 말아버렸는데.
    해당 국방부 자료 봤습니다. 파주쪽이 가장 현실적이고 가능성 있는 좌표였고 (개성공단 진입도로 였습니다. 착륙시키기도 좋고 발사대 놓기도 좋은 환경입니다. ) 나머지는 영....... 온산비행장 출발 비행기는 영 다른곳에서 출발했었고 강원도쪽은 산속이더군요. 강원도기는 특히나 말이 안되어서 저는 청와대 찍었다는 그것만 일단 북한 소행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머지 2대는 말이 안되요.
  • NET진보 2014/05/21 02:47 #

    1.
    입건이된 해당 불법시위자들은청와대방면 현대사옥근처로 가는 신고되지않은 불법적인시위를 벌였습니다.
    3번이나 해산을 해라고 햇는데도 해산하지않은건 시위대죠;; 그러에도 도로점거를 유발이라.... 도로점거를 유발이라는표현이 웃기는거죠..
    마치 해경이 중국의 불법조업을 유발햇다는것과동급의표현이군요.

    중국은 나쁜 불법이고 울나라는 착한 불법이라는논지군요...
    도로를 무단점거해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교통체증 유발하는것은 착한거군요;;
    철로를 점거해도 마찬가지로 착한것이될것이고;;항만을 점거해도 착한 일이되겟네요....

    2. 그래요..그럴줄알앗습니다. 못믿겟다....조작이라는건가요?! ㅋㅋㅋ
    gps자료가 거짓이라면 gps자료가 거짓이라는 gps자료가잇으니 하는 말이겟죠?! 저번처럼 정신승리 하지말고 차분한 반박 기대합니다 ㅋㅋ
    해당 파주 비행체에서찍힌 비행시간을 사진촬영시간을 근거로 사실이데 제시햇음에도
    그렇게 해당무인비행체가 날리없다며 정신승리 하시던분이니;;
    뭐 어짜피 그때처럼 그렇게 날리없다라고주장하실테고... gps자료가 거짓이라는 근거도 제시 못하시겟죠;;;
    결국 근거없는 주장만하실뿐이니..잘알겠습니다.
  • 돌탱크 2014/05/21 15:14 #

    자신에게 주어진 권위와,, 소위 말하는 빽이 있을 때.. 사람은 거만해지고 오만해지고 위험해지는 것 같습니다.
    남들 위에 서고 싶어하는 지배욕을 주체하지 못하는 이는 자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를 파멸로 몰아가지요.. 좋은 글 잘 봤습니다.
※ 로그인 사용자만 덧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Google Adsense

Google Blogsearch

googlead2